제조품목 159개서 255개로 확대...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규격품대상 한약재 520개 품목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이 현재 159개 품목에서 96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25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해 한약을 조제 또는 혼합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 한약사가 새로 추가(안 제34조제5항)됐으며, 한약재 규격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한약의 특성을 고려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손질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전문개정(2007. 4. 11)에 따라 인용한 조문 등을 약사법에 맞게 정리(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30조 내지 제33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약규격품 520개 품목을 오는 2010년까지 모두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약관련단체(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제조협회, 한약도매협회)가 사전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해 관련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 늦어도 9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조업소제조품목으로 추가되는 96개 품목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 하는 것은 개정안 공포 후 2월에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255개 품목이다. < >안에 있는 한약재는 이번에 제조업소 제조품목으로 새로 추가된 품목이다.

▨필수수치(법제)품목 - 18개품목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렴(주증희렴)

▨위·변조 우려품목 - 24개품목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자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갈,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중독우려품목 - 7개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 2개 품목
육계, 후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 204개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겐티아나, 계내금, 고량강, 고본, 곡아, 교이, 구자, 구절초, 귀전우, 금은화, 금전초, 급성자, 길초근, 나도근, 노사, 녹용절편, 대두황권, 마인, 마치현, 마황근, 망초, 맥아, 맹충, 목근피, 문합, 반묘, 방기, 백강잠, 백급, 백초상, 사향, 상륙, 상백피, 상산, 석류피, 석예초, 섬수, 세네가, 세신, 센나엽, 속단, 수질, 시라자, 양기석, 연자육, 열당, 예지자, 와송, 우절, 울금, 유기노, 유백피, 율초, 은시호, 음양곽, 은행엽, 인삼, 임자, 자연동, 잠사, 적석지, 절패모, 정류, 조협, 지골피, 지모, 지부자, 진교, 진주, 질려자, 창출, 천골, 천마, 천초근, 천패모, 청몽석, 청상자, 청피, 측백엽, 침향, 필징가, 한인진, 한천, 합개, 해동피, 해분, 해조, 향유, 황촉규, 회향,

<가자, 건칠, 경분, 고련피, 고목, 곡정초, 과체, 구맥, 금박, 낙석등, 노감석, 녹두, 뇌환, 능소화, 다투라, 대계, 대산, 대자석, 독활, 동규자, 두시, 마발, 마편초, 모근, 목방기, 목천료, 목통, 목향, 미삼, 밀타승, 방풍, 백과, 백두옹, 백부자, 백자인, 백지, 백편두, 별갑, 사담, 사향초, 삼릉, 상엽, 석결명, 석송자, 석위, 석유황, 석창포, 선퇴, 소계, 소목, 송화분, 신이, 아출, 연교, 연단, 영릉향, 영와, 오령지, 오약, 용담, 용아초, 운대자, 웅황, 원화, 은박, 인동, 자석, 자완, 자화지정, 장뇌, 저마근, 적소두, 정공등, 정제부자, 정향, 죽력, 천련자, 청호, 초과, 치자, 판람근, 편축, 포황, 하수오, 한련초, 한수석, 합환피, 해구신, 해방풍, 해백, 현정석, 현호색, 호미카, 호유자, 화피, 후추>

2007-07-30 15:40:46